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분쟁해결1 상가건물임대차분쟁해결 내 가게 보증금을 지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지식 상가건물임대차분쟁해결 내 가게 보증금을 지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지식 내 가게 보증금을 지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지식 01. 상가건물 임차인이 ’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‘을 잘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?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(적용범위) 1.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제1항 단서에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아여아 한다. 3. 제1항 단서에.. 2021. 2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
